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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  |
|---|---|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
| 인도네시아 산업부 | |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 |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
| 인도네시아 외교부 | |
| 인도네시아 국회 | |
|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대사관 : 영어 | |
|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대사관 : 한국어 | |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
| 외교부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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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window | |
|---|---|
|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 |
|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무역관 | |
- (경제환경) ‘07년~’11년간 연평균 5.9% 경제성장, ‘12년 6.1%, ’13년 6.3% 예상
- 1인당 GDP 3,500불(‘07대비 2배 증가), 빈곤율 24% → 12.4%로 감소
- 국영기업이 GDP의 40% 차지, 에너지·자원 위주*의 수출입 구조로 인해 원자재 수출 제한, 수출세 부과, 수입허가제 강화 등 비관세장벽 증가
- 상품 수출 : GDP의 21%~26%, 상품 수입 : GDP의 15%~18.5%
- (무역·투자) 투자, SPS, 수출파이낸싱, 특별경제구역 등 관련 법 제정, ASEAN 역내국들과 경제관계* 강화
- *‘15년 ASEAN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해 최근 상품·투자 협정 체결
- non-oil 제품수출 증대, 내수시장 강화, 분배구조 개선 등을 중기 무역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6개 경제회랑(corridors)별로 낙후된 인프라·ICT 등 개선 사업 진행 중이나, 민간 투자에 대한 관심·고려 필요
- (무역조치 및 집행) ‘07년 국가 Single Window를 도입하여 제도를 선진화하고 있으나, 과도한 선적전검사, 수입허가제 강화, 수출입 항구 제한(10개 주요 항구에서 90% 수출입 통관), 복잡한 수출입 절차 등은 개선 필요
- 9.5%(‘06년) → 7.8%(’12년)로 MFN 관세율 인하, FTA 등 양자협정을 통해0.8%~5.9%까지 관세율 인하
- 인니 관세선의 약 20%가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수입허가제 적용 대상
- ‘11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을 일괄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 제정
- ‘12년말 기준 18개의 반덤핑조치, ’10년이래 WTO 회원국 중 세이프가드 발동 2위
- 정부조달※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활용, 경쟁 관련 법제도 발전 미비제정
-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옵서버
- 분야별
- (광물) 주요 광물 자원 공급국인 인니는 ‘09년 신광물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제련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석의 수출을 금지
- (상품·서비스) 상품이 GDP의 1위, 서비스가 GDP의 2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제조업(전자제품 등)에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인프라) 개선 성과 미미, (관광) 서비스 수출의 38.1%(‘11년)를 차지, (산림) 불법 벌목으로 인해 환경 파괴 초래(산림이 국토 면적의 70% 차지), EU·일본 등과 인니에서 불법 벌목된 목재 수입 금지를 위해 협정 체결
|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
| IMF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 Worldbank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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