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러·日·韓 상대로 ''''FTA 공들이기‘

- 환태평양 국가들 타깃으로 농산물 수출확대가 주목적 -

     

     

     

□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타깃

     

 O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시도해 온 뉴질랜드가 최근에는 러시아,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FTA에 공을 들이고 있음.

  - 뉴질랜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기간을 러시아 연방과의 FTA 협상을 진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함.

  - 뉴질랜드의 Mr. Tim Groser 무역장관은 APEC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 지급, 기술교환, 프로젝트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뉴질랜드의 농업분야 대기업들(폰테라, 제스프리, 안즈코 푸드)이 러시아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편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함.

  -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뉴질랜드 기자의 질문에 양국 사이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함.

     

 O 뉴질랜드 존 키 총리는 APEC 정상회담 후인 9월 11일 일본을 방문함.

  - 이번 방문에서 존 키 총리는 일본의 노다 총리와 약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노다 총리는 작년 11월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뉴질랜드는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져 뉴질랜드의 수출에도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한편, 뉴질랜드 현지 신문에서는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2009년 협상 개시 후 교착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FTA 협상이 진전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추진현황

구분	발효	협상 타결	협상 중	협상 검토 중
협정	호주 CER(''''83.발효) 중국 FTA(''''08.발효) ASEAN FTA(''''11.발효) 말레이시아 FTA(''''10.발효) TPP P4(''''06.발효) 태국 CEP(''''05.발효) 싱가포르 CEP(''''01.발효) 홍콩 CEP(''''11.발효)	GCC FTA (''''09.타결)	한국 FTA(''''09.개시) 인도 FTA(''''10.개시) 러시아연방 FTA(''''11.개시) TPP(''''10.추가 개시)	일본

 주: 2011년 7월 15일 기준, 중복되는 국가는 국가 수 계산에서 제외

 자료원: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 FTA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주목적

     

 O 뉴질랜드가 이처럼 FTA 체결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FTA가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일례로, 2008년 이전에는 뉴질랜드의 유제품, 육류, 과일 및 견과류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매년 20% 정도였지만 FTA 체결 이듬해인 2009년 75만3992달러로 69.8%, 2010년에는 147만6356달러로 95.8%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무려 약 70% 기록한 2009년은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대부분 나라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해로 FTA가 수출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줌.

  -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일본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함. 특히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뉴질랜드 농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현재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임

  - 만약 일본이 TPP에 가입하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를 체결하면 뉴질랜드는 수출 대상국 1위 국가에서 5위까지(1위부터 중국,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순)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됨

  - 한편, ANZ(Austrailia and New Zealand Bank) 은행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최소 60%가 많은 농산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 역시 현재보다 최소 5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연도별 뉴질랜드 유제품·육류·과일 제품 수출량 및 증가량

, 단위 US$ 천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러시아	92,244 (0.95)	135,675 (1.19)	94,001 (1.02)	170,660 (1.39)	176,165 (1.17)
일본	611,437 (6.29)	702,915 (6.19)	516,615 (5.58)	703,620 (5.75)	823,622 (5.46)
한국	271,813 (2.80)	292,477 (2.58)	197,116 (2.13)	273,954 (2.24)	377,975 (2.5)
총수출	9,724,870 (100%)	11,354,696 (100%)	9,253,642 (100%)	12,245,467 (100%)	15,089,293 (100%)

주: 1) ( )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2) HS Code는 유제품(04), 육류(02), 과일(0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O 뉴질랜드의 희망에도 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진전되기는 쉽지 않음.

  - 러시아 연방과의 FTA 체결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동의도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러시아 농민들이 뉴질랜드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FTA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 일본 역시 TPP 가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노다 총리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이 TPP 가입에는 불안 요소가 됨.

     

□ 시사점

     

 O 뉴질랜드는 농업, 목축업, 임업 등이 강한 나라로 향후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나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참고해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작년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20.2%가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한 후 올해는 1~8월까지 29.9%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FTA 협상 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현지언론 및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