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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의 FTA 이행관련 문서(협정세율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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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향적, 대외개방적인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세계적 비즈니즈 중심지로 발전
- 중개무역항이라는 입지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 무역자유화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 무역액이 GDP의 3배로, 50% 이상이 중개무역이며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무관세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장려
- ※주류, 담배제품, 차량, 석유제품에만 관세부과
- 확고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며 양자 및 지역 협정를 통한 자유무역 추구
- TPP가입 등 아세안-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FTA 추진 중
- ※18개의 지역 및 양자 FTA를 체결하였고, 2015년 아세안 공동체 달성을 위한 노력 중
- 통관제도는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그간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미부과 및 SPS, TBT위원회 문제제기 전무
- 수입제한은 건강, 안전, 환경, 국제 협약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치료목적 이외의 껌, 3년 이상의 중고차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존재.
- ※싱가포르는 다양한 수입품에 자동 또는 비자동적 절차를 통한 허가를 요구
- 경쟁제도의 집행규정이 강화되고 활동도 중가하였으나 많은 지역이 경쟁규칙에서 면제되고 있고, 정부조달은 매우 개방적으로 이루어짐
- 제조업은 점차 고부가가치화·자본중심적으로 변화하고, GDP와 고용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FTA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협정이 존재
- 최근 전기통신법 등의 개정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항구·항공산업의 경쟁 강화와 법률시장의 개방 추세가 나타남
|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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