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분쟁해결 절차도
3.우리나라가 당사자인 분쟁
| 분쟁명 | 상대국 | 상세내용(WTO 웹사이트) | ||
|---|---|---|---|---|
| 현재 진행중인 분쟁 | ||||
| 제소 | DS488 | 미국 :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DS464 | 미국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패널/상소 단계에서 종결 | ||||
| 제소 | DS420 | 미국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제로잉 관련)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DS402 | 미국 :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시 제로잉 사용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336 | 일본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 일본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323 | 일본 : 김 수입쿼터 | 일본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99 | EU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96 |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301 | EU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EU의 TDM 제도 관련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51 | 미국 : 일부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17 | 미국 :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 수정법)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02 | 미국 :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179 | 미국 : 한국산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반덤핑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99 |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피소 | DS391 | 한국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 캐나다 | 사이트 바로가기 |
| DS312 | 한국 : 인도네시아산 제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인도네시아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73 | 한국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163 | 한국 :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관련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161 | 한국 :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169 | 호주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98 | 한국 :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75 | 한국 : 주세(酒稅)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84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양자협의 단계에서 종결 | ||||
| 제소 | DS307 | EU : 상업선박에 대한 정부 보조 (EU의 TDM 제도 이외 조치에 관한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DS215 | 필리핀 : 한국산 합성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 필리핀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89 | 미국 :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피소 | DS41 |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DS40 | 한국 : 통신장비 조달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 | EU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20 | 한국 : 생수제품 관련 조치 | 캐나다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5 | 한국 : 식품유통기한 관련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
| DS3 |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 미국 | 사이트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