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개요
명칭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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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
목적 | 무역규범에 근거,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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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컨센서스 도출 불가시 표결 가능 |
회원국 | 164개국 (2019.1월 기준) |
본부 | 스위스 제네바 |
직원 | 600~700여명 |
예산 |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2020년 1.96억 CHF) |
2. WTO 협정문 및 양허표
WTO 국가별 양허표 (상품 / 서비스)
3. WTO 조직
-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 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 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
-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