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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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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 예상 -
인구 규모에서는 세계 최대(34억명)이자,
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의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체 형성에 따른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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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 논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
RCEP 회의체
- TNC : 수석대표(국·과장급) 간의 전체회의로 각 작업반은 회의 종류 후 TNC에 결과 보고
- 작업반(8개)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
- 상품 소작업반(4개) : 상품 작업반 하에 원산지, 통관, SPS, STRACAP(=TBT) 소작업반 설치, 회의 후 상품작업반에 결과 보고
- 서비스 소작업반(2개) : 금융,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