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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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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F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개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개요
추진배경 FTA와 병행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
주요 특성성
  1. 조속한 합의 :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linding) 포괄적·선언적 성격
  2. 상호호혜적 협력 : 최대한 협력 범주를 포함하는 협력패키지
  3. 실질적 성과 : 상대국 경제발전, 관심분야 등을 감안한 맞춤형 협력
주요 내용 상대국 경제발전, 관심분야 등을 감안한 맞춤형 협력

* EPA 협상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국가들이나 개별적으로 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TIPF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 심화

추진현황
체결완료(27개국)
  • UAE('23.1.15)
  • 도미니카('23.4.7)
  • 헝가리('23.4.18)
  • 바레인('23.5.13)
  • 폴란드('23.7.13)
  • 마다가스카르('23.8.28)
  • 우즈베키스탄('23.9.11)
  • 핀란드('23.9.21)
  • 에티오피아('23.10.2.15)
  • 카자흐스탄('23.10.22.15)
  • 카타르('23.10.25.15)
  • 브라질('23.11.24.15)
  • 불가리아('24.2.26.15)
  • 오만('24.2.27.15)
  • 앙골라('24.4.30.15)
  • 시에라리온('24.5.31.15)
  • 말라위('24.6.4.15)
  • 코트디부아르('24.6.4.15)
  • 르완다('24.6.4.15)
  • 짐바브웨('24.6.5.15)
  • 가나('24.6.5.15)
  • 모리타니아('24.6.5.15)
  • 투르크메니스탄('24.6.11.15)
  • 파라과이('24.8.23.15)
  • 체코('24.9.20.15)
  • 슬로바키아('24.9.30.15)
  • 방글라데시('24.11.28)
협의중(32개국)
  • DR콩고
  • 가봉
  • 나이지리아
  • 남아공
  • 네팔
  • 노르웨이
  • 동티모르
  • 리투아니아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세네갈
  • 스리랑카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알제리
  • 우간다
  • 우루과이
  • 잠비아
  • 카리콤
  • 카메룬
  • 콩고
  • 쿠웨이트
  • 키르기즈스탄
  • 타지키스탄
  • 태평양도서국
  • 튀니지
  • 파키스탄
  • 포르투갈
  • 레소토
FTA-EPA-TIPF 비교
이 이미지는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의 협력 형태와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FTA는 시장 개방(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추며, EPA는 유연한 시장 개방과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목표로 하며, TIPF는 관세협상 배제하고 공급망·무역투자 등 핵심 분야 맞춤형 협력 체계 구축으로 폭넓은 협력 플랫폼 형태로 협력합니다. 관세 협상은 FTA와 EPA는 포함되며, TIPF는 제외됩니다. 국내 절차는 FTA와 EPA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내 절차를 따르지만, TIPF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FTA는 상품·서비스 양허, 원산지 규정, SPS(위생 및 검역)와 TBT(무역 기술 장벽) 등 규범 협상이 포함되며 EPA는 시장 개방과 규범 포함,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요소를 강조되며 TIPF는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등 양국간 관심 분야 협력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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