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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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 35개국 (2017.3월 기준)
※ 우리나라는 1996.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사무국 | 프랑스 파리 |
| 목적 | 상호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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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2016년 총예산의 규모는 369백만유로 |
|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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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무역위원회
- OECD 무역위원회는 OECD 26개 전문 위원회 중 하나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초로 한 무역자유화 증진을 목표로 주요 통상 이슈를 연구․분석하고 각국 무역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매년 무역위원회 회의 2회, 무역위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4회 개최
- 무역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통상 의제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OECD-WTO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영기업 경쟁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 최근 OECD 무역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상의 한국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