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개요

2. APEC의 3대 중점 분야

무역·투자 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 무역·투자 장벽 철폐와 자유화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 달성

  *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선언은 선진회원국은 2010년, 개도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모태(incubator) 역할 수행

  * FTAAP :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제로, APEC은 FTAAP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 방안을 모색중

기업활동 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 규제개혁, 거래비용 감축, 교역정보 접근성 개선 등 역내 기업 환경 개선
•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공급망연결 행동계획 추진

경제기술협력(ECOTECH)

• 선·개도국간 경제 격차 감소와 개도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역량 강화 추진

3. APEC이 거둔 주요 성과 사례

출범 초기부터 자발적 협력 원칙과 비구속적 합의 채택의 원칙을 토대로 무역·투자 증진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옴

• 경제성장 : 1994~2014년 APEC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 (세계 2.5%)
• 무역 : APEC 회원국의 상품무역은 '14년 18.4조불로 1994~2014년간 연평균 7.8% 성장
• 투자 : 역내 해외투자 유입은 누적기준 '14년 12.4조불로 연평균 11.1% 성장
• 관세율 : 1996~2014년간 최혜국대우(MFN) 기준 평균 관세율이 11.0%에서 5.5%로 감소

APEC과 WTO

•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APEC의 활동은 '정보기술협정(ITA)'이나 환경상품협정(EGA)'의 사례에서 보듯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
• (ITA) '96년 정상회의시 IT 상품의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여 '96.12월 ITA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으며, '11년에는 ITA 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하여 '15년 ITA 확대협정 타결에 기여
• (EGA) '1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시 APEC 환경상품에 대한 자발적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하고 '15년말 이를 이행함으로써 환경상품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토대를 제공

4. 2017년 APEC 논의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