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3월 15일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미 FTA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선진화와 더불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 교역은 관세 인하 뿐만 아니라 FDI 유치 및 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국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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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관세 등 거래 비용의 감소, 통상마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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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 증대
미국시장 선점, 기업환경 개선, 산업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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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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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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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증대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미국시장의 중요성
- 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4.7%(25.04조 달러, '22.10월 IMF 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교역 기반 확보(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국)
-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서 세계시장 변화와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갖춘 국가로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