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4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발효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의 DPA 체결은 역내 경제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을 구체적 실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싱 DPA를 기초로 DEPA 네트워크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긴말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싱가포르 DP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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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양자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디지털 허브 국가*로, 한-싱가포르 FTA에 더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디지털 교역도 활성화될 전망
*싱가포르 디지컬경쟁력평가('20, IMD) 2위(韓 8위), ②글로벌혁신지수('20, WIPO) 8위(韓 5위)
-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디지털 허브 국가*로, 한-싱가포르 FTA에 더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디지털 교역도 활성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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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대면 방식 수출 증대 및 중소·창업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은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 증대 기대
- 양국의 무역 과정의 전자화 노력으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중소·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아세안과의 비즈니스 참여기회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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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참여
- 아·태 지역 내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
※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회원국 확대를 추진중이며 한국도 가입현상 진행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디지털 분야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
- 한-싱 DPA를 계리로 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정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에 의의
- 아·태 지역 내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