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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DPA

2023년 01월 14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발효

한국 국기 싱가포르 국기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의 DPA 체결은 역내 경제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을 구체적 실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싱 DPA를 기초로 DEPA 네트워크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긴말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싱가포르 DPA 타결의 의의

  1. 한-싱가포르 양자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1.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디지털 허브 국가*로, 한-싱가포르 FTA에 더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디지털 교역도 활성화될 전망

      *싱가포르 디지컬경쟁력평가('20, IMD) 2위(韓 8위), ②글로벌혁신지수('20, WIPO) 8위(韓 5위)

  2. 디지털·비대면 방식 수출 증대 및 중소·창업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1.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은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 증대 기대
    2. 양국의 무역 과정의 전자화 노력으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중소·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아세안과의 비즈니스 참여기회 확대 전망
  3. 아·태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참여
    1. 아·태 지역 내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

      ※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회원국 확대를 추진중이며 한국도 가입현상 진행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디지털 분야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

    2. 한-싱 DPA를 계리로 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정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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