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1월 01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한·인도 CEPA는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을 차지하고 있고, GDP(명목)가 세계 10위 ('10년 IMF기준)인 거대시장입니다. 인도와 CEPA를 체결함으로써, 신흥거대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적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한-인도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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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거대시장의 선점 가능성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맺어 우리 기업의 거대 경제권인 인도 시장 선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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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대 효과
인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가격 경쟁력 제고, 인도 정부의 반덤핑 조치 발동 완화를 통하여 수줄증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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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인도의 민감한 1차 산업을 제외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하여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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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증가
수입 제품가격 하락과 제품, 서비스 선택폭 확대로 후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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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구축, 추후 인도의 근접국가들과 경제렵력 관계 형성 가능
인도 시장의 중요성
- 인도는 약 12억 인구(세계2위)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기준 GDP 규모가 약 8조달러로 세계 3위인 거대 신흥 거대시장('15년 IMF 기준)
- 아직 경제개발 초기단계이나,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큰 경제권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약 181억달러로, 주요 수출입품목으로는 차량용 부품과 석유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