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3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양국간 교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EU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EU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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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 진출확대
-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EU 회원국 국가 (GDP 규모 18.46조 달러, 1인당 GDP 36,317달러('14년 WB기준))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에 기여
- 유로존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를 통하여 경쟁국 대비 EU 시장 점유율 유지에 기여 (한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은 일본, 중국 대비 소폭에 그침 :일본(-0.47%p) > 중국(-0.42%p) > 한국(-0.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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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 혜택으로 무역규모 증가
- 한·EU 교역액한·EU 교역액은 785억 달러('15.9월)로 유로존 불황 및 평가절하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0.3%)이 비혜택품목(1.9%)를 상회
- 수입선 전환으로 EU로부터 원유 및 전자부품 등 수입선 다변화
- 유럽산 자동차 및 가방 의류 등 소비재 수입 증가로 소비자 선택권 및 후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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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촉진
- 한·EU FTA 효과로 EU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EU의 대한 투자는 총 800억 달러('15.2분기 기준 누적)로 최대 대한 투자자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2.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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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간 경제시스템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