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발효
다양한 파트너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세 번째 FTA 대상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서유럽 4개국의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선정하여, 2005년 1월부터 협상을 하여, 2005년 12월에 정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EFTA와는 FTA는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체결이 거대한 EU시장에 우리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EFTA FTA 타결의 의의
-
우리나라의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첫FTA
EFTA는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
우리제품의 EFTA 시장 진출확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제품의 시장진출 확대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확보
개성공단사업 추진 의의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 인정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
-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
-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증가
산업내 무역비중이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보완적 산업주조의 양국간 교역이 FTA를 통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이익 증대
-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역할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 열위 산업을 발전 시키는데 한-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와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한-EFTA FTA 발표 이후 제반효과를 근거로 FTA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EU와의 협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
EFTA 개요
- 유럽 경제 공동체(EEC, 現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 7개국이 EEC에 대응,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에 설립한 자유 무역 연합
- 현재는 일부 국가가 탈퇴하여 총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EFTA 회원국
- 냉전 시대가 끝난뒤,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EFTA 가입국은 EU 가입국과 '94년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 부결)
※ '22년 현재 EEA 회원국은 EU국가 중 27개국, EFTA국가 중 3개국으로 총 30개국
EFTA 역사
- 1960년 5월 3일, 유럽7개국(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EFTA 결성
- 1961년, 핀란드가 준가입(1986년 정식 가입), 1970년 아이슬란드 가입
- 1973년, 영국, 덴마크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탈퇴
- 1986년, 포르투갈 EEC에 가입하면서 탈퇴
- 1991년, 리히텐슈타인 가입
-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탈퇴
한-EFTA FTA
- 한-EFTA FTA는 한국의 세 번째 FTA이자 유럽지역, 지역블록 대상 첫 번째 FTA 결성
- 2004년 12월 16일, 협상개시 선언
- 2005년 12월 15일, FTA 공식 서명
-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