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중국은 우리나라의 거대 교역 상대국들 중 하나로 한-중 FTA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중국의 對韓 투자 증가 등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중국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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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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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한·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내 진출 2만개 우리 기업(누적 투자액 490억불) 및 40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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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국의 對韓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유럽 기업의 對韓한 투자 또는 확대
중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진출한 국내기업이 유턴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China Risk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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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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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