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미국-EU TTIP 추진 현황과 자동차 산업 영향 - 자동차 업계, 현지 생산보다는 본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제조·수출하는 방식 늘어날 것 - - 관세 철폐·감세만이 아닌 안전환경기준 통합도 적극 추진 중 - □ 미·유럽연합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 추진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이 지연되나 늦어도 2016년까지는 모든 세부 합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총 무역규모는 연간 1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공동체이며, 협정 체결 시 미국 경제가 얻는 경제적 총이익은 연간 1220억 달러, 유럽 연합의 경우는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미국의 관점: 자국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 - 2009년 GM, 크라이슬러 파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래 미국은 고질적인 금융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유럽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상황임. 환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으로 인한 관세 철폐가 GM, Ford 등 유럽 자동차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 자동차 업계의 유럽 시장 진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유럽의 관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로 인식 - 만성적인 재정난 끝에 2015년 중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상당수 유럽 국가가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장벽 해소로 인해 유럽 경제의 회복을 위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유럽연합(EU)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상 추진을 진행 중임. - 2015년 7월 13~17일 협상 대표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차 협상을 가졌으며, 11차 협상은 2015년 10월 19~23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예정임. □ 관세장벽과 자동차 산업 ○ 협정 체결 시 미-유럽 간 일반승용차·트럭 관세장벽 허물어져 -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 수입되는 유럽산 일반승용차의 경우 2.5%, 트럭의 경우 25%의 관세를 적용 중. 유럽연합(EU)의 경우, 수입되는 미국산 승용차의 경우는 10%, 트럭의 경우 22%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기존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높은 관세, 특히 트럭에 적용된 각각 22%, 25%의 관세는 자국 트럭 산업의 보호와 가격 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돼 온 것이 사실임. - 미국 시장의 경우, 트럭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25%)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모든 일본계 완성차 업체들(도요타, 혼다 등)이 미국 내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 트럭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폴크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트럭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일반승용차 시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옴. □ 미 자동차 업계 동향 ○ 포드 자동차는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 중 가장 유럽 지역 진출이 활발한 업체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지에 유럽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유럽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소형차 모델을 주로 출시해 수익을 내고 있음. 2014년은 유럽 지역 연간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임. ○ GM, 포드 등을 대변하는 단체인 AAPC(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는 미-유럽 간의 무역동반자협정 체결 시, 15년 안에 대 유럽 자동차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4년 기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유럽 시장 수출 규모는 약 6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따라서 GM, 포드, FCA 등으로 대표되는 미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혹은 무역동반자협정 체결을 크게 반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이는 미 자동차 업계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철폐로 인한 미국 시장 진출 강화를 TTIP로 인한 유럽 업체들의 경우보다 자국 자동차 산업에 이득보다는 손해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자동차는 2015년 기준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로 각각 3위, 5위를 기록 중 미국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변화 및 전망 
자료원: Wards Auto ○ 추가적으로 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TTIP 를 통해 미국과 유럽 자동차산업 간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안전·환경 기준의 통합이 자동차 개발과 원가 절감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주장임. □ 시사점 및 자동차 시장 영향 전망 ○ 미국 자동차 산업 전문 언론인 Automotive News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인 Ford 자동차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간 무역협정 체결 시, 향후 자동차 생산지 선택에 있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훨씬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이 관세장벽을 허무는 FTA 협정은 최근 일본을 포함하는 태평양 연안 12개국도 환태평양 무역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도 주변 국가들과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인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자동차 업계의 관점으로 볼 때, 관세혜택을 위해 자동차 시장이 위치한 국가나 인접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해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던 추세가 바뀌어 향후 현지 생산보다는 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수출하는 방식, 혹은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되는 방식이 늘어날 것을 의미함. ○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무역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로 인해 누리고 있던 무관세·감세 혜택이 큰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음. 따라서 타국 자동차 업체에 비해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임. 자료원: American Auto Policy Council, Wards Auto, Automotive News, NY Times, Europeansting 및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