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한-칠레 FTA 협정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무관세 등 적용수량이 정해진 물품의 경우 추천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한-칠레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기존 특혜관세(GSTP, GSP등)에서의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수출자가 작성ㆍ서명하고, 통일규칙 양식(한-칠레FTA이행고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여야 한다. 단, 미화 1천불 상당 이하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제출하여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확인, 유효기간, 위ㆍ변조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통관단계에서 심사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검증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 수리된다. 하지만, 협정관세 적용정지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제3국 경유물품으로 통상적인 운송기간을 경과한 물품, 칠레의 자연환경ㆍ지리적 및 산업적 여건상 칠레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수출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여 원산지를 확인,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하게 된다. 또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원산지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다.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정보분석, 위험관리기법에 의해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 방법에 의해 원산지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세관장이 수입자, 칠레거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받아 원산지를 심사하며, 조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면 회신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는 세관장이 칠레거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서류 및 사실확인을 통해 원산지를 심사하며, 조사대상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료의 공급자 및 생산자에 대한 확인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동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조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고 당해 물품 수입자는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기존의 양허세율 관련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이 이를 확인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에 발효되는 FTA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자가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고 원산지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원산지심사를 통하여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이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대상 물품임을 알았으나,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연이나 수출자의 준비부족 등에 의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미비 등의 사유로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항목(18번 원산지증명서 유무항목과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구분부호)에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관세를 받을 수 있으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없다.

※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 관련 문의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1577-8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