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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 즉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SD는 한·미 FTA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도입해 왔습니다.
- “지하철 9호선 요금갈등 ‘투자자소송’ 적용될 수도”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4.23) 및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4.23) 관련 해명기사
-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기사에 관한 해명 보도자료
- "법무부, 2006년 한-미 FTA 추진 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기사에 관한 법무부 해명보도자료 -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 맥없이 무릎"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점은"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기사에 관한 해명 보도자료
- 2011년 10월 5일 한겨레 신문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 한-미 FTA 발효 땐 제소 우려'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 ISD 온라인 의견접수
(우)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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