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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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상공회의소

참고자료
USITC FTA modifications	USITC publication 4308 (2012.2, 한미FTA 이행을 위한 미 관세율표 수정 고시)
FTA proclamation	대통령 포고문 8783 (2012.3.6, 한미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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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기본정보
국가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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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국가지역정보

: 2022. 1·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한 반면 3/4분기 GDP가 증가로 반전하는 등 성장흐름을 이어갔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 정책금리 인상 등 향후 경제심리는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 약화 전망; ▶ GDP성장률(전기대비,%) : ('20)-2.8 → ('21)-5.9 → ('22.1/4)-1.6 → ('22.2/4)0.6 → ('22.3/4)-2.6; ▶ 소비자물가(전기대비,%) : ('20)-1.2 → ('21)-4.7 → ('22.1/4)-8.0 → ('22.2/4)8.6 → ('22.3/4)8.3; ▶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기말기준,%) : ('17)-1.25~1.50 → ('18)-2.25~2.50 → ('19)-1.50~1.75 → ('20)-0.00~0.25 → ('21)-0.00~0.25 → ('22.10월)-3.00~3.25

: 최근 5개년 무역수지 기준, '19년 무역수지 적자폭 일시적 완화 완화되었으나 '20년 이후 적자 심화이후 '21년 사상 최대 적자 기록; ▶ 무역수지(백만달러) : ('17)-510,344 → ('18)-578,594 → ('19)-559,676 → ('20)-653,989 → ('21)-845,047; 2022년 1~9월 무역 수지적자, 최근 5년 동기 대비 심화 추세; ▶ 최근5년 1~9월 무역 수지(백만달러) : ('18)-421,500 → ('19)-386,301 → ('20)-464,328 → ('21)-620,047 → ('22)-745,607

: 지주사 투자가 21년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의 47.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금융 및 보험업 2위(15.6%), 제조업 3위(14.1%)에 위치; ▶ 21년 미국의 해외투자(백만달러) : 지주회사(3,071,480), 금융 및 보험업(1,011,076), 제조업(912,625); 21년 기준 제조업이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42.4%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 금융 및 보험업 2위(12.5%), 도매업(9.7%)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1년 대미 외국인투자(백만달러) : 제조업(2,108,607), 금융 및 보험업(620,552), 도매업(483,308); [자료원: 한국은행,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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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보
국가 통상정보

통상자료 다운로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 (2019)

: (무역협정) '04년 호주와 FTA체결을 시작으로 한미FTA*를 포함해 14개의 무역협정을 체결; * 한미자유무역협정 '12.3.15 발효 → '18.3월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타결 → '22.3.15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무역장벽)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신규 조사개시는 '21년 총 35건으로 '20년 120건 대비 큰 폭 감소; 미국의 對 한국 무역구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 : ('17)8→('18)2→('19)5→('20)7→('21)3; 미국은 한국에 대해 '21년말 기준 한국 총44건(반덤핑 34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의 조치를 시행중; (정부조달)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서명한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도입; 2022년 10월 25일에 연방조달에서의 자국산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안이 발효됨; *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 국내산 인정기준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에도 2024년 1월에 65%, 2029년 1월에 75%로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 (투자)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시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ation Act of 2018) 의 발효로 핵심기술, 주요인프라, 개인정보, 주요시설 인근 부동산 투자까지 심의 대상 확대); (경쟁) '21.7.9. 바이든 행정부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재무, 국방, 농림, 노동, 보건복지 등 12개 이상의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 (지식재산권)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301 보고서 발표, 또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함; [자료원: KIEF, KDI,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KITA, 2021외국의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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