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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통상_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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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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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FTA modifications USITC publication 4308
(2012.2, 한미FTA 이행을 위한 미 관세율표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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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roclamation 대통령 포고문 8783
(2012.3.6, 한미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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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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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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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동향
신흥시장 금융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회복 및 ‘14~’15년 예산안 협상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회복세 구현
※ 경제성장률(%) : (‘09)△2.8, (’10)2.5, (‘11)1.8, (’12)2.8, (‘13.1/4)1.1, ('13.2/4)2.5, ('13.3/4)4.1
 
개인소비지출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세*, 기업투자는 꾸준한 회복세**, 산업생산은 ‘13년말 이후 회복세 시현***
*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 (’10)2.0, (‘11)2.5, (’12)2.2, (‘13.1/4)2.3, (’13.2/4)1.8, (‘13.3/4)2.0
** 설비투자 증가율(%) : (‘10)2.5, (’11)7.6, (‘12)7.3, (’13.1/4)△4.6, (‘13.2/4)4.7, (’13.3/4)4.8
*** 산업생산 증가율(%) : (‘10)5.4, (’11)4.1, (‘12)3.6, (’13.7월)△0.2, (‘13.11월)1.1
 
‘12년 이후 고용지표 개선* 및 물가 안정세** 및 주택시장 상승세*** 지속
* 실업률(%) : (‘13.4월)7.5, (6월)7.6, (8월)7.3, (10월)7.3, (12월)6.7
** 물가상승률(%) : (‘11)3.2, (’12)2.1, (‘13.6월)1.8, (’13.12월)1.5
*** 주택시장 상승률(%,전월대비) : (‘13.2월)1.2 → (’13.6월)2.2 → (‘13.10월)1.0
2)무역동향
미국 교역량은 ’09년 경제위기 이후 상당히 반등하였으나, ‘12년 이후 증가율 둔화, 서비스 교역 흑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기록
 
(무역) ‘12년 사상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12년까지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심화
※ 수출액(억불) : (‘10)12,785, (’11)14,803(15.8%), (‘12)15,457(4.4%), (’13.1-11)14,480(2.3%)
※ 수입액(억불) : (‘10)19,139, (’11)22,081(15.4%), (‘12)22,753(3.1%), (’13.1-11)20,845(△0.7%)
 
(서비스) 서비스분야는 미국 생산규모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흑자(‘12년 2,068억불)를 기록
3)투자동향
경기회복에 따라 ‘10~’11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12년이후 투자액의 감소로 여전히 부진한 양상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억불) : (‘09)1,436, (’10)1,980, (‘11)2,238, (’12)1,606, (‘13.1-9)1,190
 
다만, SelectUSA initiative를 통한 최초의 정부주도 투자촉진기구 설립(’11.6월) 등 미국내 FDI 활성화 추진
※ ‘13년 세계은행 보고서의 사업하기 좋은 나라 4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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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1년, 3개 국가(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승인 및 2개의 무역특혜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안데스 통상특혜법(ATPA))** 연장
* 발효 : 한국 ‘12.3월, 콜롬비아 ’12.5월, 파나마 ‘12.10월
** ‘11년, 특혜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및 러시아와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연장 추진 중
 
(무역장벽)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를 지속 활용*하고 있으며, ‘10.1.1~’12.6.30일까지 WTO TBT위원회에 520건, SPS위원회에 537건 통지
* 반덤핑 증가(‘10년 3건 → ’11년 15건), 상계관세는 특별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지난 5년간 아시아산 물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92% 차지
 
 
(금융) 미국은 GDP의 8.5%(‘10년, 은행 47%, 보험 33%, 증권 16% 등)*를 금융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등 전세계 최대 증권 및 보험시장 보유
※ ‘10.7월,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F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발효로, 재정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도모
 
 
(기타) 지적재산권, 농업*, 관세 분야 등의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
* ‘11년 농업 생산 3,720억불, 수출 1,448억불 (전세계 최대 생산․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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