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CHUNGBUK 우리지역의 FTA

FTA 관련산업

  • 한-미 FTA관련 주요 수출품목
  • 한-EU FTA관련 주요 수출품목
  • 전기, 전자, IT 산업

한-미 FTA관련 주요 수출품목

한 - 미 FTA

충북도 산업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금속제품 등의 산업
에서는 주요 생산품을 고려할 때 한-미 FTA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직접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의존도b가 높아 상대적으로
미국시장에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임. 또한 대미수입은 주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첨단 부품소재가 많아 관세 철폐 효과가 미비함.

대신, 일부 세부 제품의 경우 대일본 수입에서 대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의 칼, 면도날, 전동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충북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 있음.

현재 미-일간 경쟁적 수입품목 비중은 평균 53.7%로, 조립금속부품의 경우는 70%, 고무,플라스틱제품과 정밀기기부품은 66%나
차지하여 기존에 일본 수입 핵심부품소재의 미국산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전망임.

또한, 반도체 기계장비 중 현재 8%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등 핵심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임. 즉, 핵심부품소재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큰 무역흑자를 기록
하였던 기계제품의 대미무역 흑자폭은 감소될 수 있음.

한편 공작기계(관세 4.2%)와 밸브(관세 3.2%)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대미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미 FTA체결 이후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FTA는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 장기적
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임.

한 - EU FTA

EU의 평균관세율은(2.0%) 우리나라(6.4%)보다 낮으나, 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일본,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됨.

한-EU FTA 체결로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로의 다변화를 기대.

기계류는 주요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수준이나,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함. 또한 기계부품기업 중 상당수 업체가 자동차부품 업체이므로
자동차 완성차 수출증대에 힘입어 수출증대가 예상됨.

기계류에 대한 거래선 전환 검토 조사결과에 따르면, 65%가 전환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계산업의 대EU 수출 확대가
기대됨. 기계산업의 충북지역 전국대비 수출비중은 약 8.8%로 수출액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외에도 기계제품은 관세율에서는 불리하지만,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이미지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 일부 세부 제품의 경우 대일,미국 수입에서 대EU로 전환에 따른 수입 증대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의 칼,
면도날, 전동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충북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 있음.

이외에도 7년 이후에 관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기타 기계류(16%), 건설중장비(8%) 등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쟁력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한-EU FTA는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함.

한-EU FTA관련 주요 수출품목

한 - 미 FTA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서 야기되는 생산위축보다는
오히려 대미 수출호조로 인한 승용차 및 부품분야의 생산확대 효과 등으로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선 한국GM의 미국 현지 판매와 대미 완성차 OEM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현재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소형차만이 GM 브랜드로
수출되고 있음.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의 대미수출 역시 충북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GM 이외에도 다른 미국
완성차(특히 포드사)도 한국산 부품의 조달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특히 자동차 변속기의 경우 지금까지 주요 수입선이 일본이었으나, 향후 미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자동차 변속기는 현재 자동차
부품 소재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품목으로 수입의 60%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음.

물론 내수회복과 신흥시장개척이 함께 이뤄져야 하겠지만, 미국 완성차 및 부품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동차부품생산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완성차보다도 부품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예상됨.

한 - EU FTA 관련 주요 수출품목

한-EU간의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EU 시장이 미국보다 크고, 관세도 미국보다 높아
(미국 2.5%, EU 10%) 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생산용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완성차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부품은 현지조립용 외에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부 유럽으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의 관세철폐로 비용절감이 기대됨.

한국과 EU 양측 모두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빅딜이 요구되는 분야임. 독일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관세양허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자동차산업의 경우 EU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서 야기되는 생산위축보다는 오히려 대EU 수출호조로 인한 승용차 및 부품분야의
생산 확대 효과 등으로 충북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기술표준 인정은 충북 자동차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와는 무관함. EU가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함으로써,
EU측 추가적인 생산비용 유발은 제한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분야별 기술기준의 조화로 교역조건 개선 및 교역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 / 전자 / IT산업

한 - 미 FTA

IT산업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
되었으나 이로 인한 미국산 부품의 충북시장 잠식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미국산 부품은 반도체 등 대부분이 무관세이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부품분야이기 때문임.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와 달리 전자부품
산업에서의 대미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디지털 TV 등 디지털 가전, LCD 모니터 등의 관세 폐지로 대미 수출이 기대됨. 한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장비분야는 투자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내 장비업계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양국 기업간 교류 내지는 투자 증대 등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통신기기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반면 일본 의존도가
높으므로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될 것임.

한 - EU FTA

국내 전체적으로 볼 때,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등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EU관세가 FTA 체결 즉시 폐지됨으로써
관련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제품은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각각 6.1%,
1.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인 수출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충북의
전략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육성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컬러 TV, 냉장고, 복사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EU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적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IT산업에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됨. 그러나 이로 인한 EU산 부품의 충북시장 잠식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됨.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기대됨.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제품은 무관세이나, 현지 생산용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가 기대됨. TV,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VCR 등 영상기기에 대해 14%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TV용 패널(4.7%), TV 부분품(5%) 관세 철폐시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현지생산 디지털 TV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가전제품 관세는 비교적 낮고(1~2%),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많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보다는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가 기대됨.

이는 EU산 IT부품은 대부분이 이전에도 무관세이며, 또한 대부분 충북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부품분야이기 때문임.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와 달리 전자부품산업에서의 대EU관계는 수직적이라기 다 상호보완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장비분야는 한-EU FTA 체결시 투자 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내 장비업계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EU와의 기업간 교류 내지는 투자 증대 등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