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chungbuk 우리지역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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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책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10년간 21.1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007년 11월)

산업별 지원대책

농업인
FTA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입이 금증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그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FTA 발효 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훈련연장급여, 일자리 정보제공,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제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도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폐업지원제도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경쟁력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농수산업의 직접적 피해보전에는 직접적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산업별 경쟁력강화로 품질고급화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인프라구축, 소득기반확충으로 농어촌지역산업육성과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제조업 서비스업의 직접적피해보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근로자 고용안전 강화, 산업별 경쟁력강화로 R,D 투자촉진 수출활성화와 지원 우수 인력 양성,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어촌 지역산업육성과 농어촌 관광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