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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 (ASEAN+3)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undefinedundefined(ASEAN+6) 논의 진행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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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측은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시 RCEP 작업계획(RCEP Framework) 제시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RCEP 협상의 2012.11월 개시선언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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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월 ASEAN+6 통상장관회의시 금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RCEP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목표undefinedundefined시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
동 계기에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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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시 RCEP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필요한 국내절차 진행
"통상절차법“ 및 ”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법정 절차로 RCEP 참여 관련 국내절차 진행
※ 공청회(10.24) → FTA 추진위원회(11.7) → 대외경제장관회의(11.13) → 외통위 보고(11.19)
 
이와 별도로 지속적인 여론 수렴 활동 전개
※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업계 간담회(9.13, 10.12), RCEP 세미나 개최(1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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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참여국 정상간 RCEP 협상개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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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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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월 제4차 RCEP 정상회의시 최종 서명
RCEP 서명국 : ASEAN 10개국+非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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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일부 10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는 비준서의 아세안 사무국 기탁 후 60일째인 2022.2.1일부로 RCEP 발효
현재발효국 : 아세안 7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3.1.2일부로 인도네시아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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