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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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FTA 활용/종합지원 > FTA 원산지 증명서 안내
-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이유는 FTA원산지규정이 FTA특혜 관세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산업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어느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합니다.
- - 실질적 변현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생산과정이 2개국 이사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준에 원산지를 부여합니다.
- ① 세번변경기준(the Change in Traiff Heading Method, CTH)
-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③ 특정가공공정기준(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 - 최종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 획득 가능 일반적으로 FTA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 됩니다.
- 기관발급제
-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각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 자율발급제
| 구분 | 발효 이후 5년간 (’11.8월～’15.7월) |
발효 이후 5년간 (’11.8월～’15.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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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발급 | 수출자-원산지 증명서(협정부록4가-1) | - |
| 자율발급 | 수출자-원산지 신고서(협정부록4가-2) | 수출자-원산지 증명서(부속서 4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