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 KOREA

: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4년 이내 분쟁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이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이다.; DSU가 WTO 출범이후 큰 문제점 없이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도하각료선언문의 협상지침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의 범위를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개선·명료화(improvement & clarification)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상 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C는 개정안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투명성 강화(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 공개 등)와 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 협상의 주요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 우리나라는 DSU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 5월 21일 14개국과 공동으로 sequencing에 관한 공동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 7월 11일에는 합리적 이행기간 및 피해수준 조기 산정에 관한 단독 서면제안서를, 2010년에는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그리고 2005년 및 2011년에는 파기환송에 관한 서면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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