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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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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추진현황
FTA추진현황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발효
(15건)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8개국)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10년 10월 6일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 (2011.7.1.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 적용)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2011년 3월 21일 서명, 2011년 8월 1일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10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3월 15일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10년 4월~2012년 3월),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2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 발효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09년 5월, 8월, 11월 / 2010년 3월, 5월 / 2013년 11월, 12월),
2013년 12월 4일 협상타결 선언, 
2014년 2월 10일 가서명, 4월 8일 공식서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05년 7월, 9월, 11월 / 2006년 2월, 4월, 6월, 9월, 11월 / 2007년 1월, 4월, 10월, 11월 / 2008년 3월 / 2013년 11월),
2014년 3월 11일 협상 타결 선언, 6월 12일 가서명, 9월 23일 정식서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월 1일 발효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2년 5월, 7월, 8월, 10월 / 2013년 4월, 7월, 9월, 11월 / 2014년 1월, 3월, 5월, 7월, 9월,11월)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2015.2.25 가서명, 2015.6.1 정식서명
2015.08.31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20일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6월~2010년 5월)후 잠정중단,
2013년 12월 3일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개최(2014년 2월, 3월, 6월, 8월, 10월)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2014.12.11 가서명, 
2015.3.23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20일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2012년 9월 / 2013년 5월, 10월 / 2014년 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2015.03.28 가서명, 2015.05.05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20일 발효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15.9월 기준)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12월 / 2010년 3월, 6월, 10월 / 2011년 10월 / 2012년 4월),
2012년 6월 25일 협상 타결 선언, 2012년 8월 31일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년 2월 21일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2016년 7월 15일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타결
(1건)
터키
(서비스·
투자협정)
2013년 8월~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9월 가서명
2015년 2월 26일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 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협상
진행
(5건)
한중일 2003년~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년 5월~2011년 12월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 개최(2013년 3월, 7월~8월, 11월/ 2014년 3월, 9월) 
총 5차례 실무협상 개최(2014년 11월/ 2015년 4월, 7월, 12월/ 2016년 4월)
총 5차례 수석대표협상 개최(2015년 1월, 5월, 9월/ 2016년 1월, 6월)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3년 5월, 9월/ 2014년 1월, 3~4월, 6월, 12월/ 2015년 2월, 6월, 8월, 10월/ 2016년 2월, 4월, 6월, 8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중미
(6개국)
2010년 10월 공동연구 개시,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2015년 6월 한중미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년 7월 한중미FTA 예비협의  
총 6차례 협상 개최(2015년 9월, 11월/ 2016년 2월, 5월, 8월, 9월)
(*중미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중미 신시장 창출
에콰도르 SECA 2012년 4월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타당성연구 진행 합의
9월~2013년 6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년 2월 한·에콰도르 TA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4월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8월25일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서울), 12월 예비협의 개최(뉴욕) 
총2차례 협상 개최(2016년 1월, 3월)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2009년 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년 8월 완료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합의 
2016년 6월 제1차 협상개최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협상
재개,
여건
조성
(4건)
인도네시아 2011년 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3월 28일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2년 7월, 12월 / 2013년 5월, 7월, 9월, 11월 / 2014년 2월)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제3위 교역국 
('15년 기준)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2008년~20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총 9차례 개최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6개국)
2008년 7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GC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
('15년 기준)
협상
준비,
공동
연구
(2건)
MERCOSUR
(5개국)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 완료(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MERCOSUR 5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BRICs국가, 자원부국
말레이시아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2012년 12월 타당성연구 완료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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