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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MERCOSUR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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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공화국 국기

아르헨티나공화국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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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르헨티나 경제는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회복하여 2009년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2010년 9.2%, 2011년 8.9%까지 성장함. 그러나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은 잠시 주춤하여 1.9%에 그침
2010~11년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국제가격 상승, 페소화의 평가절하 및 다자간 무역 참여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2년 이후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정체됨
가속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2012년 6월 기준, 9.9%)은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나 정부 공식 통계는 실질 인플레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실질 인플레율은 정부 통계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2011년 수출은 2006년의 두 배치인 84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740억 달러를 기록함. 동기간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로서 최근 몇 년간 수지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석유 수지 악화에 기인함
무역 및 투자 정책
무역정책은 경제 및 국가재정부(MEFP)가 담당하고 있으며, “Necessity and Urgency” 법령에 따라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법률 제정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상하원의 찬반표결을 거쳐야함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회원국이며,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회원국으로서 회원국들과 수 개의 양자특혜협정을 체결함
 
외국인 투자는 수산업, 방송, 특정지역의 부동산 매입, 연안 운송(cabotage)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있으며, 사전승인이 불필요함. 보험 분야는 호혜주의가 요구됨
아르헨티나는 투자자금의 본국송환(Repatriation of investment)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의 본국송환에 대한 양적 제한은 없지만, 2011년 10월부터 FDI의 본국송환이 실행되어 현지기업의 주식 및 부동산 매입을 위한 투자금은 Single Free Exchange Market(MULC)을 통해 환류됨
조치별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수출 증진과 국내공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등록 의무제, 수출 및 수입 절차 및 수입허가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조치를 사용하며, 국내 가격에 대한 환 변동 영향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수출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아르헨티나는 WTO 회원국 중 4번째로 반덤핑 조치 사용이 많은 국가로서 2006~11년 동안 57건의 반덤핑 조치를 사용함
분야별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곡물 및 축산물과 같은 농축산품 생산을 주로 하며, 농축산품에 대한 자유화를 추구함. 대부분의 농업분야 보조금은 담배를 제외하고 허용 보조(Green Box)로 지원됨.
공산품 평균 관세(11.4%)에 비해 농산품 관세는 7.4%(2012년 기준)로 낮은 편임
광업은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있으며, 정부는 여러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광업품 수출업체는 5%~10% 정도의 수출세를 지급하여야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국가 중 4번째 원유 생산국이며, 3번째 천연가스 보유국임. 국내 산업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2008년부터 “Oil Plus” 및 “Refining Plus” 프로그램을 시행함
2008~12년 간 27개의 “Refining Plus”가 승인되었고, 동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금액이 26억불에 육박함. 그러나 동 기간 석유 생산 및 수출은 감소함
아르헨티나공화국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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